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특집-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전략(2)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본고는 미래에 대한 보다 근거 있는 전망들을 통하여 노사정의 슬기로운 대처 방안 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분화 예상기존에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단일노조로 존재하거나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 정도의 분화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기존 노조가 분할되는 경우이다. 이는 단일노조 내 계파로 활동하거나 지도부와 헤게모니 다툼을 하던 그룹들이 독자적인 노조로 분립하는 경우이다. 동일한 조직대상을 상대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거나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를 중심으로 2~3년 내 재정리될 가능성도 있다.둘째, 직종별, 고용형태별로 노조가 신설되거나 분리되는 경우이다. 생산직 노조의 강한 힘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
지 못해 왔던 사무관리직이나 기술직의 독자노조 설립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고과에 따른 정기적 퇴출 압력, 혹은 희망퇴직 등의 사실상 강요에 시달려온 경우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직에 비하여 임금과 복지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아 왔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정원을 매우 빠듯하게 운영하면서 노동강도 강화와 장시간노동에 혹사 당한 그룹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노조원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여타 직종의 독자적 노조 설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직종 특성상 사무직이나 기술직의 경우 조직력이나 전투성을 갖기 어려워 실제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로 전화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영위기 등을 계기로 한 명예퇴직(고용조정)이나 근로조건 후퇴 시기 등이 조직화가 집중되는 기간이 될 수 있다.한편 고용형태별 노조의 경우 기존에도 비정규직 노조 등이 존재했으나, 최근 사내하청을 둘러싼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이외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으로 조직 대상이 확산되고 조직화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독자적인 움직임보다는 정규직 소수노조 등과의 연대나 통합에 의하여 세력을 넓혀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에서 상급단체들의 조직화 방침이나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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